1988. 12 Georg-August Universität Göttingen (법학박사)
약력/경력
1995. 1. - 2007. 7.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
1999. 1. - 2007. 7. 미국헌법학회 이사
2004. 1. - 2005. 12.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
한국공법학회 부회장
2004. 1. - 2006. 12.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연구소장
2004. 8. - 2007. 9. 한국경제법학회 부회장
2005. 1. - 2006. 12. 한국헌법학회 회장
2007. 7. - 현재 국회입법조사처 초대처장
학술지 논문
(2014)
평화적 생존권의 헌법적 권리성에 관한 고찰.
성균관법학.
26,
4
(2014)
신규 IT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.
제3자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세미나.
1,
1
(2013)
「豫防法學」으로서의「立法影響評價」에 관한 小考.
성균관법학.
25,
4
(2013)
현행헌법에 있어서 경제민주화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.
헌법학연구.
19,
2
(2013)
환경문제에 있어서 심의민주주의의 적용에 관한 소고.
홍익법학.
14,
2
(2013)
경제민주화의 정신과 법체계적 의미 - 헌법적 관점에서 -.
경제법연구.
12,
1
(2012)
부패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.
성균관법학.
24,
2
(2012)
북한헌법 변화의 특징과 전망.
성균관법학.
24,
2
(2012)
수사지휘권의 헌법적 근거 및 한계에 관한 연구.
성균관법학.
24,
2
(2011)
소셜미디어의 적극적 실현을 위한 헌법적 연구(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Social Media for Active Realization).
미국헌법연구.
22,
1
(2011)
헌법의 이념적 기초로서의 홍익인본 사상에 관한 연구.
성균관법학.
1,
1
(2010)
우리나라의 헌법현실과 바람직한 정부형태.
헌법학연구.
16,
03
(2009)
미국의 '위축효과법리'와 그 시사점
-'사이버모욕죄' 입법안에 대한 검토-.
미국헌법연구.
20,
2
(2009)
‘위축효과’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
A study of "Chilling Effect Doctrine" on constitutional (judicial) precedent in America, Germany and Korea.
성균관법학.
21,
2
(2009)
입법지원기구의 비교법적 검토
- 국회입법조사처와 CRS를 중심으로
A comparative study on the CRS and NARS.
미국헌법연구.
20,
1
(2008)
Undercover 및 Confidential Informant 制度導入에 관한 憲法的 考察
A Study on Legislation of Criminal Investigation by Undercover and Confidential Informant with Constitutionality.
성균관법학.
20,
3
(2008)
미국의 디지털 범죄와 사생활 보호.
미국헌법연구.
19,
1
(2007)
참여정부의 법치주의
Democratic Rule of Law and "Participatory Government" in Korea.
공법연구.
36,
1
(2007)
참여정부의 법치주의.
공법연구.
36,
1
(2006)
Computer Forensicsdml 법적 문제 연구.
성균관법학.
18,
3
단행본
(2001)
법학개론.
삼조사.
공동
(2001)
칼슈미트 연구 -헌법이론과 정치이론 - 중 궤변적형이상학(칼슈미트의 정치신학).
세종출판사.
공동
(2000)
헌법의 이해.
성대 비교법연구소.
단독
(2000)
환경법의 이해.
성대 비교법연구소.
단독
(1999)
기본법 50년.
단독
학술회의논문
(2012)
경제영역에서 차기정부의 헌법적 과제.
한국헌법학회 제76회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-정부교체기의 헌법적 과제-.
대한민국
(2011)
Wirtschaftsordnung und Staatsintervention des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s.
Aktuelle Rechtsfragen aus verfassungs-, verwaltungs- und wirtschaftsrechtlicher Sicht.
대만
(2011)
개헌절차와 방법.
2011 한국공법학자대회(국제학술대회) -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-.
대한민국
(2010)
공정한 사회를 위한 경찰의 역할.
2010년 치안정책연구소 학술세미나.
대한민국
(2010)
우리나라의 헌법현실과 바람직한 정부형태.
제헌 62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논문집.
대한민국
(2007)
2007년도 정기총회 및 연차학술대회
주제 : 한국 법치주의의 전개와 차기정부의 과제.
2007년도 정기총회 및 연차학술대회(한국공법학회).
대한민국
(2006)
헌법상 가족과 혼인의 보호.
2006 한국성균관대학교 관서헌법학회 국제심포지움.
일본
